연인사이 대여금청구소송, 해결방법은?

 

 

 

◇ 대여금 고민

 

타인에게 빌려준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어느정도의 친분이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흔히 가족이나 친척, 연인 사이에서 이러한 금전대여는 더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가까운만큼 금전반환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여금회수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인간 대여금에 대한 사례

 

A와 B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중이었습니다. A는 B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총 3천만원 가량의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결혼을 추진하다 성사되지 않자, A는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대여금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는 연인사이로 A가 스스로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A는 B에게 빌려준 돈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였는데, 교제가 끝났으므로 3천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던 금전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기에 불충분하며, 다른 입증자료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여금과 증여

 

사례처럼 연인등의 경우,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을 빌려주므로 차용증등을 작성하지 않는등, 법률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흘러 반환을 청구해도 상대방이 증여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금이나 이자등의 지급기록이 있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통화녹음, 메시지등으로도 대화를 확인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대여금청구와 조현진 변호사

 

이처럼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소송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에서 쟁점의 대상이 되는 대여금 입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싶다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