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_조현진 이혼소송변호사

 

□ 배우자 외도, 가정파탄에 대한 배상책임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경우, 다른 일방의 당사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도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건전한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상대방 배우자는 당연하고, 배우자와 상간한 제3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외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가 외도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를 훼손하였으므로 자신의 책임에 대한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원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 주장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래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무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 결 론

 

외도로 인한 문제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소에서는 상대방과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소명과 이로인한 손해에 집중하는 한편, 상대방의 재산은닉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므로, 부동산이나 급여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 역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