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분쟁변호사 발전기금 사례

부당이득분쟁변호사 발전기금 사례

 

 

 

 

최근 시에서 마을추진위원회에 사업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발전기금을 지급하면서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먼저 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해당 마을추진위가 발전기금을 분배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분쟁변호사와 함께 마을발전기금 사례를 통한 부당이득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분쟁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A마을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사업 찬성 동의를 얻어내면서 총 약 80억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B시와 C사 측으로부터 받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해당 비용 중 2008부터 2010년에 약 64억 원을 지급받아 약 58억 원을 A마을 주민들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이에 B시는 해당 마을발전기금으로 추가 지급한 약 24억 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A마을 추진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집행을 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발전기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안의 판결문을 부당이득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B시는 A마을추진위원회가 마을발전기금 약 24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추진위의 경우 사업에 대한 찬성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무를 위임 받았으며 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정당한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마을 주민과의 협약은 사업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한 발전 기금까지 반환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을 발전기금은 A마을추진위원회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분배될 것을 예정하고 조성되어 지급된 것이며 A마을추진위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유예한다는 사업 협약서를 추진위가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임계약을 위반해 발전기금을 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부는 B시가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한 비용을 돌려달라며 A마을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마을추진위는 B시에 아직 집행하지 않은 약 6억 원만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분쟁변호사와 마을발전 기금으로 벌어진 부당이득 소송 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부당이득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소송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한 후 철저한 변론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