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아내의 외도로 인해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했지만 이후 아내가 결혼생활 도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2008년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래도 보유하고 아내 B씨가 남편 A씨에게 협의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협의이혼을 한 전남편 A씨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다른 여성과 상당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위자료 약 5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남편 A씨가 장기가 다른 여성과의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렀는데 협의이혼을 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내 B씨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이혼 위자료는 약 2천만 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산가정법원 가사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내 B씨가 청구한 협의이혼위자료 약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은 혼인을 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는 만큼 다양한 사례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지닌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