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다른사람의 재산이나 노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하죠.

 

 

채무자가 해당 변제금을 두번이나 반환하였다면, 이 역시 부당이득금이 되어 수익자는 해당범위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퇴직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용실에서 2년을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원장은 입사할 때 기본급여 외에 일 잘한다고 10만원을 올려줬구요, 어떤 달은 60만원, 또 어떤 달은 70만원 이상으로 번갈아 가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퇴직금을 60만원씩 꾸준히 줬다면서 월급외 60만원씩 준 걸 다 계산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후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후 부당이득이 될 수 있지만, 귀하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기본급여라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이득금을 특정해야 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하며, 요건에 해당하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민사청구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