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성범죄

강제추행죄 요건과 인정사례_조현진 형사소송변호사 ◈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등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등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제29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인정 사례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면식범일 경우도 있지만,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한 A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표현행위라고 해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인데,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특별한 저항이 없었고,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더보기
구속된 피의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이유_조현진 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구속에 대한 대처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 면회를 하고, 면회당시 확보한 정보등으로 변호사등을 찾아 상담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보통 가까운 사이인 가족에게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피의자는 거의 없고 축소하기에 사건파악이 어렵게 되고 대처시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방어 경찰등 수사관은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 및 자료등을 기초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력이 많고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진술이나 증거자료에 대한 이해가 많은 수사관을 상대로 피의자인 일반인이 이를 적절하게 방어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즉, 피의자는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이 스스로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게 되고 이는.. 더보기
성범죄의 예시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사건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대한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적 목적 의도에 대하여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목적이 아닌 침입이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예시 일반적으로 가해 남성이 여자가 용변보는 것을 훔쳐보려는 .. 더보기
성매매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성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성매매 미수범 처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어 성매매를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하였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유인이나 권유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성매.. 더보기
성범죄 입건시 대처와 변호인 선임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사건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종전 성범죄는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성범죄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유사강간죄 및 몰래카메라, 통신매체이용,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성매매, 성희롱등까지 성범죄로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 특징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기타 증거를 확보하기가 일반 사건에 비하여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성범죄 입건과 변호사 선임 성범죄로 형사입건되면, 우선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것이 가족이나 직장등 가까운 사이의 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미스러.. 더보기
강간죄 항거불능의 정도와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강간죄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강간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였던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소하여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2. 강간죄 규정 검토 형법에서는 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대상에 따라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자를 강간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더보기
강제추행 기소유예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강제추행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추행과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의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2. 강제추행죄 규정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하며, 그 밖에 피해자가 장애인 또는 친족..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