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청구소송 규정과 판례를 살펴봅시다!

 

▣ 혼인의 취소청구 사례

 

원고는 한국국적의 남성이고 피고는 베트남국적의 여성인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생활중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의 진행중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혼인취소 관련 법규정

 

▶ 민법 제816조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위 법규정 3호에 대한 검토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해 생긴 착오가 통상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 사례에 대한 법원의 입장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로 임신 및 출산을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오랜기간 양육 및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출산 경력등은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념상 당사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기 어렵고 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 대법원 판단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단지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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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혼인취소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이혼관련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간 의견의 차이로 분쟁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소송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