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관련 소송의 필수적 절차
●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절차
동업계약을 맺고, 노동력의 제공 또는 금전등의 투자를 진행한 이후에 뜻이 맞지않아 어쩔수 없이 동업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만으로 끝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각기 사업의 영위한 투자의 범위와 형식이 달라 이를 정산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 민사상 법적 청구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 어떠한 청구를 제기해야 할지 어려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금전만 빌려주고 일체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면 사업영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자만 수취하기로 했는지 또는 사업의 일정부분의 수익을 수취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계약이행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 보전처분을 무시하지 말자
간혹 민사청구를 진행하려는 분들중에 가압류나 가처분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전처분은 본안의 청구를 제기하면서, 재산의 처분이나 은닉등으로 인한 손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법적 절차이므로 가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만일 이미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손해를 받은 입장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은닉시킨 상대방의 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업계약 소송과 변호사 선임
동업계약해지는 정산금 소송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으나, 소송 진행중 상대방의 사기혐의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사수신행위등의 범행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 신속하게 법리검토를 통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은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신속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일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오랜기간 동업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부수적 분쟁절차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의뢰인을 만족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에 따른 분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바로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