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발걸음!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8. 28. 17:48

◎ 대여금청구

금전을 대여한 후에,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변제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 절차에 의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금반환청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대여한 금전의 변제기가 완성된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자는 어떻게 되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대청구로 약정사실이 있다면, 이자도 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의 반환시기가 도과하였다면 법정 지연손해금 역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원금 및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의 이자에 대하여도 변제를 하여야 한다며,

아울러 연대보증인 역시 연대보증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여금청구는 법리적 검토외에도 대여금 사실의 전후 상황이나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소 제기 초반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이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안으로 소송 제기나 진행중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