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승소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

 

 

 

◎ 약정금소송 진행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법인회사가 변제를 지체하자, 법인회사의 지사장이었던 피고가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상태에서, 회사가 일부금전을 변제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청구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심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변제기 연장용으로 피고에게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요식행위이고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피고는 주장하나, 원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에게 약정금의 지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 약정금청구소송

 

사례처럼 당사자간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원인으로, 금전지급을 법적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약정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약정금은 금전의 성격을 말하는데, 보통 대여금이나 투자금에 대한 변제 및 반환등의 불이행시 변제약정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약정금 채권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 약정금 제기의 청구요소

 

다시말하면, 약정금은 기한이나 조건이 성취한 경우 발생하며 약정금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정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약정서등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약정금소송과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는 약정금 소송외에도 대여금이나 투자금, 보증금등 채권소송에서 다수 소송을 진행한 바 있고,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낸 소송사례가 많은데,

 

어려워보이는 민사분쟁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