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사례_대여금소송 변호사

 

 

 

⊙ 무권대리에 대한 법원의 입장

 

대법원에서는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37831, 2010다83199, 83205 판결등 참조).

 

 

 

⊙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했던 대여금청구사건의 항소심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고는 대여금과 관련하여 소외인 외에 피고인을 상대로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독촉할 때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것은 소외인의 무권대리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재판부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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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주장과 입증자료간 명확한 증빙이 소송의 유리한 결과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대여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