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_보증금 소송 요점정리!

 

 

□ 임대차계약 분쟁

 

매매나 임대차등 부동산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최근 원고인 임차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사회통념상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보증금의 반환을 6개월이상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항변에 대하여

 

나아가 보통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주장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여전히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승소를 했는데 보증금을 계속 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얻었어도, 임대인이 계속하여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고려할 수 있고, 소유자의 기타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소송과 조현진 변호사

 

보증금소송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나 한번쯤은 분쟁에 휘말릴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하는게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분쟁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