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 승소사례로 보는 채권자의 진행방법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12. 29. 13:27

○ 추심금소송 진행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추심금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한 추심권자인데 소외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가 가진 부당이득금 채권을 소명하는 한편, 추심금 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원 재판부의 인용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 채권자의 채권행사

사례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각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소송의 실익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통상 급여나 예금, 또는 보증금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대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심금 소송

그러나 소외 채무자와 피고인 제3채무자는 당사자간 지인으로서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공모하여 원고 채권자에게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에서는 법적 소송으로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추심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정당한 채권행사, 공시송달이 가능한가

추심금 청구 역시 일반 민사소송에 준하여 진행되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통모하여 악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