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노원구 변호사선임_ 연인간 대여금청구소송, 유리한 결과를 위한 방법

 

 

◈ 헤어진 연인들, 금전대여문제는

 

돈을 빌려준 이후, 갚아야 할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이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헤어진 과거 연인들 사이에서도, 대여금은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증여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로 본다면 설령 같은 금전을 받았다고 해도 반환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금청구소송의 제기 요건

 

일반적으로 연인사이에는 특별히 차용증이나 지급각서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빌려준 금액에 대하여 못받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차용증등이 없어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좌등을 통해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현금등으로 지급하여 입증이 어렵다면 통화녹음이나 메시지등의 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 대여금 문제, 어렵다면 형사문제로 접근을

 

대여금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사기혐의등 형사고소절차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본인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이나 편취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속였고, 어떻게 금전을 사용했으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 론

 

대여금은 당사자간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다르므로, 사실상 쉬운 것처럼 보여도 사건 진행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만으로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뒤늦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분들이 있는데,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일부 청구가 가능하므로 당장 눈앞의 비용을 생각하여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