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구상권청구문제_조현진 구상금청구변호사

 

 

● 구상권에 대하여

 

다른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동일 채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 연대채무자 구상권 문제

 

일반적으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또다른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요,

 

따라서 구상금청구소송의 원고는 본안 소송과 다르게, 대위변제자인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됩니다.

 

 

 

 

● 사해행위 발생과 해결

 

구상금청구소송에서도 일반 채권채무관계와 유사하므로, 만약 구상금 청구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무자력이 된다면 원고가 승소해도 실익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경우에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상으로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결 론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