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소송제기 사례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등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법률상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 요양병원측의 환자관리책임 소송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는 손해를 가한 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고들은 아버지가 요양병원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소외 망인이 우울증이나 공격성, 인지장애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측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요양병원측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 피고 항변 및 법원의 판단

 

반면 피고는 망인이 입원당시에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별환자 서약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망인이 우울증등으로 이미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병실을 이탈하였고,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의사능력등은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20%의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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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의의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증상을 알고 있고, 따라서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아울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 제기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