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사례와 대응_조현진 변호사

 

 

 

◇ 폭행 상해 손해배상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효는 폭행등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상대방의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사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술에 만취하여 운행중인 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걷어차며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이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원고의 옆구리등을 수회 가격하여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경찰에 검거되어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과 재판부 판단은?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 의뢰인이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당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등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처음에 원고가 피고의 폭행을 유발한 일부의 책임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폭행 상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

 

이 사례처럼 폭행외에도, 교통사고나 의료과실등의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을 입고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장 발생한 치료비만 받고 빠른 해결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심한 중상해라면 어쩌면 평생 가지고 가야할 후유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역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폭행 상해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수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