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와 투자금 반환 분쟁 사례_조현진 정산금소송변호사

 

○ 정산절차와 소송

 

동업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매매등 여러분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대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청구하는 소송을 정산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정산금 소송은 실무에서 널리 진행되는데,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승소후에는 강제집행역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산금 소송 사례

 

Q)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임을 명시한 상태에서, 작년에 같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동업진행이 안되면서 저는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 일을 하면서 조금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에서 동업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동업이 파기되면 동업종료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이 사기라면 동업계약을 취소하고 전액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동업종료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 론

 

정산금을 청구할 경우,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재산도피나 은닉등으로 소송에서 승소후에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산금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현재 동업계약 정산절차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