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채권발생과 구상금청구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 연대채무

여러명의 채무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채권자는 동시 또는 이시에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 연대채무 특징

연대채무는 주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채권은 하나이나 채무자가 수명이고, 모든 채무자에게 자유롭게 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상권과 구상금청구의 소

연대채무자중 1인이 변제하거나 자기의 재산을 소비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를 공동면책하게 하였다면, 이 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고, 이 구상권리에 기초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구상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연대채무자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각자의 부담분이 있을 터, 이에 따라 자신의 부담분 외에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구상권 청구의 부담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고, 특약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게 될 것입니다.

■ 결 론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 제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