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분쟁과 명도청구소송_조현진 명도소송 변호사

 

 

◎ 임대차계약 분쟁과 명도소송

 

Q) 월세가 5개월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집은 바닥 전체가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고, 벌레도 기어다니며 보일러는 상태가 안좋아 제가 부담해서 고쳤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중 월세를 내면 계속 살 수 있는지, 고쳐줘야 할 부분도 안고쳐줬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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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미 차임 연체가 있었던 이상, 추후 차임을 지급하여도 차임 연체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해지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임대인은 귀하가 미지급 차임을 지불한다고 해도 계약의 해지를 여전히 주장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있었고, 필요비 부분의 중대한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아 귀하가 부담한 경우,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