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조현진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조현진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해 대리인을 행세를 해 망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이 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