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 가정폭력 사례

이혼청구소송 가정폭력 사례

 

 

 

이혼 당사자들이 서로의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소송을 신청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이혼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정폭력을 사유로 적어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사례로 벌어진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다혈질에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B씨는 결혼식 당일부터 허구한 날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아내 A씨를 폭행하거나 귀가가 늦다며 유니폼을 가위로 찢은 적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출근을 위해 깨우자 아내를 폭행 하기도 하고 친정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통해 결혼 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으며 자살도 2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내 A씨는 가정폭력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찾았지만 남편 B씨가 자신의 행동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자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 삼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가정폭력으로 벌어진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간병하지 않은 채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 못은 있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 B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아내 A씨가 가정폭력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약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사례로 벌어진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은 생존하고 있는 부부가 상호간의 합의 또는 재판상의 청구에 의해 부부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