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청구소송 제기 어음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어음금청구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어음금 청구소송

 

약속된 어음금을 발행인에게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어음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발행인, 배서인의 어음금 지급의무

 

일반적으로 발행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어음을 발행한 이후에는, 그 수취인이나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발행인뿐만 아니라 지급제시등 요건을 충족한 배서인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어음금 청구 소멸시효

 

소로써 제기할 때 통상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 기간 내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 외에 지연된 이자가 있다면, 함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어음금 청구소송시 요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피고가 어음행위를 한 사실 및 어음상의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가 어음을 소지한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어음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소의 제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