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조정성립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해지등으로 인하여 종료된 바 있다면 임대인은 미지급된 차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잔존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시 청구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점유를 유지한 상태로 보증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조현진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이자 피항소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는데, 피고는 소송대리인인 조현진 변호사는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4. 결론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