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대여금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7. 2. 10. 14:08

 

 

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청구

 

금전을 대여한 후에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어쩔수 없이 법적절차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고, 대여했던 금전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2. 대여금에서의 이자 청구

 

부대청구로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자 역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의 반환시기가 완성되었다면 법정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사례

 

원고의 지인과 피고는 동업관계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를 진행한 조현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 차용증과 계좌이체등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대여금 사실에 대한 신빙성있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결론

 

위처럼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의 명확화와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등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