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부동산 분쟁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등 부동산관련하여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해지등으로 인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미지급된 차임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잔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점유를 유지한 상태로 보증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청구소송 진행사안

 

조현진 변호사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인 원고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여, 1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소송 이후 절차

 

판결문을 얻었어도, 임대인이 계속하여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소유자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