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 승소사안

 

 

안녕하세요? 추심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의 채권행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각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다면, 강제집행을 하여 소송의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급여나 예금, 또는 보증금등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대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추심금청구소송

 

그러나 이미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 서로 공모하여 채권자에게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추심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3. 추심금청구소송의 진행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추심금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채무자의 근저당권자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일부에 관한 추심권자인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의 소명 및 이에 대한 철저한 입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재판부의 인용을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4. 추심금청구 송달불가시

 

아울러, 추심금 청구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통모하여 악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의 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5. 결론

 

추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