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해결한 사연

 

 

◈ 사해행위와 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법률행위를 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취소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채무자의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화해란 법적 분쟁중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이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소액사건에서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적을 경우, 화해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중 화해권고결정 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이자 항소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소송도중,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수익자로부터 2억 2천만원의 배상을 받아내어 의뢰인으로부터 만족할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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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나, 법률상 화해의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중인 민사분쟁을 속히 종료하고 싶은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