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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사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명의를 빌려 주어 특정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세무서에는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론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린 사람, 즉 실제 주주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녹취 등 증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차 납부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추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더보기
보험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보험금 청구 소송의 진행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는 경우 가 많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신속히 합의할 수 있지만 장기간 입원하는 등 중대한 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율 등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 승소 사례 본 사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보험사와 수천만원에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보험금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인데, 소송에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오히려 1억 4,0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어 의뢰인으로써는 매우 만족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소송 제기 전 성급히 합의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1억 4,000만.. 더보기
약정금과 민사상 약정금청구소송 원고 승소_조현진 약정금소송 변호사 ● 약정금청구소송 원고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약정금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의뢰인은 음식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 피고가 원고의 수익으로 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계속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당사자간 약정서를 기초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된 모든 물품과 수익은 원고에게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단독사업자 명의변경에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그러면서 약정일 이후에 발생한 매출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를 기초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을 받아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더보기
제2차납세의무자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인용사례 ■ 명의신탁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사업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만 주주일 뿐인데,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세금납부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고, 수익이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에는 응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 일체 법인에 대하여 관련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인용결정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주주인 친형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만 주주인데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후 아무런 대가없이 해당 주식을 실.. 더보기
계약파기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승소사례_조현진 변호사 ◎ 계약의 성립과 논란이 되는 다툼 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의 의사가 맞아야 진정으로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일방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했고, 또 다른 일방이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계약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구두상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고 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 계약파기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한편,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서 계약금 2천만원, .. 더보기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사례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횡단보도 언저리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는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을 당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체 마비, 뇌병변 장애등의 영구장해를 입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움직일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인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위자료등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무단횡단등 일부책임을 제외하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보아 4억 1천 9백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보기
관리비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인청구 인용 사례_조현진 민사변호사 ◎ 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채무에 대한 존부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을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 개발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행한 단전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관리비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조현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관리비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객관적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 단체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하게 성립된 관리단도 아님을 주장하여 법원 조정에서 원고 의뢰인의 청구대로 관리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보기
퇴직금지급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 승소사례_조현진 임금소송변호사 ◇ 퇴직금 부당이득 문제 법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후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서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본급여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근로계약체결 당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을 하여 매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수기된 퇴직금 포함 지급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이 수기된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이는 원고가 당시 촬영한 근로계약서를 보아도, 피고의 서명과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 더보기
퇴직금청구소송 승소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재판의 중요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근로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 종속적인 관계로서의 근로자 여기에서 종속적 관계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구속여부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퇴직금 소송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 더보기
제2차납세의무자 부과처분통지, 이의가 있다면?_조현진 행정소송변호사 ● 사업자 명의대여, 문제는? 개인사유등으로 인해,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3자와의 거래에서 대금을 미납하거나,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명의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조세범처벌법등 관련법령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은 관련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경우, 지분형태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재산으로 세금에 대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실제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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