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와 투자금 정산금반환청구소송 사례

 

 

■ 동업관련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업계약해지는 결국 금전관계에서 정산금 문제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다룰때는 사업의 재산상황 즉, 자본금과 부채등을 고려하고 동업자의 손해발생의 귀책사유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투자금 청구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동업과 관련한 투자금청구소송 진행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동업진행과정에서 피고의 노하우 전수 및 수익배분에 대한 대가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이후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 동업계약 소멸과 정산은

 

위 사안처럼 동업을 진행할 때는 보통 금전등 재산이나 노무등의 제공등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해지한다면 투자금 반환과 같은 정산절차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정산절차에서도 민사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특약사항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사례에 대한 재판부 판단

 

위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 역시 당사자간 특약사항인 원고의 투자금이 소멸성 금액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는 수익배분의 대가관계로 보아야 하고 소멸성 금액이라고 해서 반환의 의무가 없다면 이는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정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투자금 청구를 인정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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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련 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