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소송에 대처하는 피고의 준비_조현진 양수금소송 변호사

 

 

◎ 채권의 양도성

 

§ 민법 제449조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수금 청구

 

위의 규정처럼 채권양도는 양도인인 채권자와 채권의 양수인간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된 채권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당 사건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것입니다.

 

 

 

 

◎ 양수금 피고측 대응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양수금소송을 살펴보면, 원고의 과거 소 제기를 알지 못했던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는 제1심의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고, 2주가 경과한 이후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의 효력부분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양수금청구 대응과 유의사항

 

위 사례처럼 양수금청구소송의 대응시에는 본안의 내용 검토외에도, 채권의 소멸시효 및 채권양도통지확인과 추완항소의 여지등에 대하여도 골고루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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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각기 다양한 케이스의 의뢰인의 고민들을 쉽고 명쾌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수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