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청구소송, 피고측 대응사례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연대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를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합니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연대채무는 보통 채무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작용을 하므로,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최근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보증채무금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대부업체로서, 법인 재직당시에 법인의 금융리스신청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여부 및 소멸시효 여부를 중점으로 다퉈, 원고 청구 총금액 7천 5백여만원의 채권을 3천만원으로 낮추어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

 

 

 

 

◆ 양수금청구 피고 대응은?

 

어느날 갑자기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놀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하거나 피하기만 하여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설령, 양수금청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피고라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있다고 해도 위 사례처럼 양수도 통지 및 소멸시효에 대하여 적극 다툰다면 생각보다 청구금액의 방어적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합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보증채무금소송, 양수금소송등에서 원, 피고 모두 다양한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어 저마다 다른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