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반환청구, 원고측 청구인용 사례_조현진 투자금소송변호사

 

◎ 동업 해지

 

동업계약중인 당사자의 일방이 의사표시로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고, 따라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동업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 정산절차와 약정

 

동업계약은 금전이나 재산, 노무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해지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정산금 부분은 동업계약의 해지에서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해지시 정산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업 투자금반환 소송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금전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노하우 제공과 수익 배분의 대가성 투자금원을 지급하여 동업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제공받지 못하자, 계약의 해지 및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투자금이 소멸성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다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 될 것이라며, 해당 투자금은 수익배분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 원금 보장 약정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수익의 가능성과 함께 손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러한 사실역시 투자자가 인지하였다고 추정하므로 사실상 원금의 전액반환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금의 전액 반환보장을 약정한 바 있다면 원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동업계약 해지와 정산금 투자금 반환등에 대하여 관련사건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