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혼사례금 피고 화해권고결정 감액사례_조현진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 피고와 방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지만,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를 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민사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이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안에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반박함으로서 최대한의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어 방법으로서의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취지를 100% 인정하기보다 당사자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조금씩 양보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는 방어 역시 피고의 중요한 방어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피고 화해권고결정 감액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결혼정보회사는 피고에게 결혼이 성사된 후 지급해야 하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성혼사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원고의 불성실한 소개로 피해를 입은 바도 있어 이를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고 청구금액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하였던 사례입니다.

 

 

 

 

○ 결 론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