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의 발생과 구상금청구소송 사례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 구상권과 구상금 청구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즉,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구상금 소송 사례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기계식 주차장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허락하나 이로인해 발생되는 민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임대인이 직접 새로운 기계식 주차장을 공사계약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재판부 판례는

 

이에 법원에서는 기존의 기계식 주차시설이 철거당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점등을 들어 새로운 기계식 주차시설을 짓고 이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구상금 청구금액을 낮추어 판결하였습니다.

 

 

 

 

○ 결 론

 

구상금 청구소송은 권리관계와 전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