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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임금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의 제기와 요건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청구소송의 제기 Q)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는데, 사장이 저한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사업장은 작은 규모라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일할 때 실수를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약정을 하거나, 사업장의 규모등이 퇴직금 지급불가의 항변사유로는 적합치 않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어떠한 경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퇴직금은 별개의 사안으로 형사절차 및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 더보기
양수금 지급명령을 받은 피고, 대응하기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양수금청구가 제기된 피고, 대응은? Q) 양수금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류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금융에 돈을 좀 빌렸는데, 4년이 지났나 암튼 그 쯤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며 서류가 안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판사님께 편지를 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양수금소송등 민사소송의 경우, 편지는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양수금 소송의 경우 채권발생시기,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여부, 양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등을 다툴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편지는 변제시기등을 조정해달라거나 이자를 감면해달라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나,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더보기
퇴직금청구소송과 근로자성 판단문제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하여 Q)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퇴직금이 있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며, 메일중 제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회사는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만약 용역계약이라면 별도의 용역대금 수령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실제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등 근로계약관계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공사대금청구소송 내용증명 발송_조현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공사대금청구 내용증명 Q) 4월달에 냉난방 공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면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려면 하라며,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가 주겠다는데,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계약서, 각서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송달을 받는다고 해도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송달불능이나 이의신청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더보기
퇴직금지급청구와 취업방해 협박등의 행위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청구소송 Q) 퇴사후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회사에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금 사실을 신고하면,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여부를 떠나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귀하에 대한 취업방해 및 협박등의 행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기타 형법상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동업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 동업 정산금 손해배상 분쟁 Q)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로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지인이 수익 지분과 관련하여 이 동업계약은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며 주장했고, 친구 역시 저에게 이 사업은 혼자 하겠다며 저한테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 동업을 위해 해당 가게에서 일했던 인건비나 재료비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도 제가 주었으므로 비용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A) 동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지분비율 변경을 요청하였으므로 동업파기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거나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 아이템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의 경우.. 더보기
약정금 청구소송과 변호사 선임_조현진 약정금소송 변호사 □ 용역비 지급약정금 Q) 관광버스 차량을 여행사에 소개해줬는데 약속한 용역비를 못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독촉하고 회사도 찾아가봤는데, 1억 5천만원에서 2천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못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민사상 약정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청구에서 승소후에 일부 소요비용에 대한 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안청구의 실익을 가할 필요가 있어, 소송과 함께 가압류 실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보기
구상금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의 똑똑하게 대응하기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 구상금청구소송과 피고 대응 Q)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상금청구소송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고 피고는 아빠회사외 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우편물은 어떤 것이고, 회사는 어떻게 되고 저의 집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구상금청구소송이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원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아버지 회사의 채무를 기금측에서 대신 변제한 뒤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그 청구의 기각을 바라는 경우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보기
교통사고로 제기된 구상금소송에 대응하기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 구상금과 소송 대응 Q)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7년전에 무등록인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친구를 함께 태우고 가다가 터널에 충돌해서 친구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3000만원정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구상금 소송이 무엇인지,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구상금청구소송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다음, 원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 배상을 보험사측에서 대신 변제한 뒤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그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바랄 시에는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것이 .. 더보기
퇴직금 청구를 위한 계산_조현진 퇴직금소송 변호사 ◇ 퇴직금 계산 Q)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용이 안좋아 여자친구 명의로 집 계약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만큼도 대출이 안돼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 청구에 앞서,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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