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양수금청구에 대한 피상속인의 대응방법은?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양수금 소송진행 사례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연대보증채권에 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양수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한 상태에서, 단지 그 상속인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이나, 양수도통지등에 대하여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조현진 변호사는 청구이전에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다투어 원고청구금액인 7천여만원에서 1천 2백여만원으로 감액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양수금 소송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는 수차례 양수금소송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는데, 이 소송은 원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원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위 사례처럼 피상속인의 오랜 채무를 가지고 있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상속에서의 양수금 대응

 

고인의 채무를 모르던 상속인으로서는 갑자기 제기된 양수금 소장에 대하여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멸시효 도과나 양수도통지등 일반적인 양수금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막막해 할 수 있는데, 위 사례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등에 기초하여 최대한 방어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