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대여금 구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여금 투자금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과 투자금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본인은 돈을 빌려준거라며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투자계약서가 있다면, 이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이나 지인 사이등의 사유로 구두로 투자를 받았다면, 사실상 기타의 정황증거들로 이 사건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대여금과 투자금, 왜 중요한가

 

대여금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반면 투자금이라면 수익을 조건으로 지급이 정해지므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는 사실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3. 소송 진행 사례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대여금임을 주장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였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온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변제기 약정이나 이자 약정이 없었고 매월 지급되는 수익금이 불규칙적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 정황상 투자금으로 판단되어 적극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소를 취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4. 결론

 

이처럼 투자금 대여금 여부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을 지킬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 소송, 대여금 소송 및 동업분쟁등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