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언론보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현진변호사의 승소사례]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및 채무 재산분할대상 [조현진변호사의 승소사례]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및 채무 재산분할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을 앞둔 의뢰인들은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궁금해 하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 전에 얼마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것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최근 조현진변호사는 도박에 빠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측 변호인을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1978년 결혼한 A씨와 B씨.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고 B씨는.. 더보기 [조현진변호사의 승소법률사례] 유치권 주장 배척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의 개시, 점유자가 점유권원에 대해 몰랐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증명 [조현진 변호사의 승소법률사례] 유치권 주장 배척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의 개시, 또는 점유자가 점유권원에 대해 몰랐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증명해야 얼마전 조현진변호사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유치권소송을 맡아 원고측 변호사로서1심과 2심모두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의뢰인인 A신탁 주식화사는 오피스텔의 시공사를oo건설로 하는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약정에는 시공권의 양도는 B은행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인 B은행 등은 세차례에 걸쳐 시행사에게 분양 및 공사의 중지를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후 A신탁 주식회사는 시행사 또는 oo건설을 상대로 분양금지가처분 및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더보기 [KBS생생정보통2014.10.08] 포장이사업체 피해 손해배상청구 [KBS생생정보통2014.10.08] 포장이사업체 피해 손해배상청구 이사업체로인한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포장이사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조현진변호사: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때 청구하지 않겠다고합의한것은 당사자 간에 유효한 합의를 한것이기 때문에계약서에 추가 비용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있다면 추가비용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이사 당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해서 본의 아니게추가비용을 납부했다면 추후에 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사업체와 함께 상의해서 작성한 계약서 하지만 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는경우가 있는데요 이사업체로 인해 파손된 에어콘 보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현진변호사: 원칙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돼야합니다. 왜냐하면 위 사례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