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영업정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 대부업체 직원의 협박과 영업정지처분 ■ 대부업체 직원의 협박과 영업정지처분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했다면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우선 대부업법 제13조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확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① 시,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한한 경우 2. 해당 대.. 더보기 영업정지처분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영업정지처분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조현진입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점에 출입하거나 신분증 위조를 해 들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요즘 술집에서는 신분증 위변조 판별기라는 것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일단 미성년자 출입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벌금보다는 영업정지로 입게 되는 손해가 훨씬 막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정청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침익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영업을 할 권리가 침해되거나 돈을 납부하.. 더보기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음식점영업정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음식점영업정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억울하게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청소년인지 모르고 판매 한 것 이였고, 청소년들의 속임수로 밝혀졌습니다. 부당하게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 영업주들은 영업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고 다시 음식점을 내려고 하여도 시간이 걸리며 단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게 영업주들이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여도 사건의 90% 이상은 영업주가 자리에 없거나 종업원이 손님을 받을 때의 많이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음식점영업정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 더보기 음식점영업정지 행정소송변호사 음식점영업정지 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더불어 편의점, 실내포장마차, 국밥집 등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처벌과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창업자들에게는 영업 정지 만큼 무서운 결과가 없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함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이행하게 되며 이때에는 단골마저 떨어지는 불상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2014년에는 고기 집을 운영하던 A씨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통 갈비 앙념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동구청에 적발되어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 더보기 영업정지구제 행정소송변호사 영업정지구제 행정소송변호사 지난해에 한식 위주로 하여 운영하던 어느 한 식당에서 상한 우엉을 보관하였다가 위생 점검에 적발되어 영업정지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식으로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A업체는 위생 점검을 하러 갔는데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우엉이 유통기한이 매우 경과하여 상하였습니다. 그러하여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엉이 위생법에 관련하여 상한 것이 맞고 상한 물건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위생법상 위반되어 영업정지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하는 처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한식전문식당은 우엉을 냉장고에 보관은 하되 사용하지는 않고 방치만 해 두었다고 해도 영업정지는 너무 과분한 명이 아니냐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엉은 단지 김밥재료에 들어가는 재료 일 뿐이며 업체 경영자가 .. 더보기 행정분쟁변호사 영업정지처분 행정분쟁변호사 영업정지처분 지방 익산에 위치한 웅포 B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지난 7월경에 웅포 B골프장 회원들이 체육 시설변경등록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 정지의 명을 받아 영업중단을 결정 내렸습니다. 하지만 광고주법 행정부에서는 소송이 제기 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골프장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며 굳이 영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B골프장 사업자와 전라북도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B골프장에서의 영업중지에 대한 사항인 1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영업을 해왔던 B골프장 사업자는 이번 결정의 환영의 뜻을 보내야 하며 본안소송에 중점을 둬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