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피고측 대응사례_원고의 소취하

 

 

 

◇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을 경우, 갚아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동일 채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고 이에 기하여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구상금청구는 언제하나

 

통상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자를 변제한 경우, 또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즉, 구상금청구소송의 원고는 본안소송과 다르게, 대위변제자인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됩니다.

 

 

 

 

◇ 구상금청구소송 실익 여부

 

구상금청구소송 역시 일반 채권채무관계에서 기인하므로, 만약 구상금 청구의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이라거나 기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승소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피고측 소송대리인 소송 진행사례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이후,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사망하자 피고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측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가 기 상속포기를 완료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소취하를 함으로서 쉽게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민사청구와 변호사 선임

 

위 사건처럼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어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로서 원고청구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인 항변을 준비한다면 의외로 쉽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