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범위와 요건은?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손해배상청구 배상범위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범위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리에 대하여 피고의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담 사례

 

한편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신 손해배상관련 사례를 보면, 의뢰인은 사기사건의 피해자로서 총 4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했고 가해자는 3년형을 받고 수감중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별다른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등을 받지 못했는데, 형사절차에서 인용된 판결문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때 보다 용이하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약 입증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손해의 입증 책임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앞서 상대방이 사기죄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면, 원고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