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종료와 보증금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위반과 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 해지를 특별한 사정없이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민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는 어떻게?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인지대 및 송달료의 절감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대방이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불리할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한 단계

 

보증금 소송역시, 결국 보증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승소하여 판결문을 확보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송물의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실무에서는 통상 현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결 론

 

보증금반환청구의 경우, 쉽게 생각하고 혼자 진행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분쟁은 관련 특별법 뿐만 아니라 보증금 채권의 순위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보증금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 원하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