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과 대여금채권 회수사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진행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대여금 5억 9천여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들은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이후, 일부 8천만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5억 1천 3백여만원을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이 중 약 3억원가량의 대여금채권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 대여금 민사청구하기

 

믿고 빌려준 돈에 대하여 당연히 돌려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돌려주기를 미룬다면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계속 연락을 취하고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상대방의 변제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대여금 반환의사를 명시적으로 고지한 사실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한다면

 

친분관계가 있어 신뢰를 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증여 즉, 그냥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를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면, 증여보다는 대여금이 설득력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여금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멸시효 확인하기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받을 권리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금전채권은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있고, 상거래에 해당하는 자금등의 대여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자신의 채권이 소멸되어 추후 청구가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결 론

 

대여금청구소송과 같은 금전다툼의 경우, 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결국 유리한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입증이 매우 중요한데, 개인이 혼자 진행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수 대여금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은 바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