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체결과 대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대금반환소송변호사

 

 

◇ 공사대금 분쟁

 

건설업은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일이고, 따라서 고액의 공사대금이 오가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과정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급계약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므로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대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오늘은 최근 조현진 변호사가 발주자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의뢰인은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은 1억 5천만원, 계약금 500만원, 착수시 2500만원, 상량시 70%, 완공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원과 공사비용 일부인 1천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입금직후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공사진행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해지와 함께 지급한 금원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대응과 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는 계약해제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계약해제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금원 전부에 대한 반환이 어렵다면 계약금을 제외한 1천만원의 중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 결 론

 

대금반환과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으므로, 만약 반환받을 대금이 있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