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이혼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배우자의 외도, 손해배상 쟁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책임있는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외도 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자는 그 상대가 배우자임은 물론이거니와, 배우자와 상간한 제3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피고의 자동차등에 대한 훼손부분을 주장하며 책임감경을 시도하였습니다.

 

 

 

 

◆ 재판부 판단은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기인하였다면, 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의 고의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결 론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