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피고측 소송대응 사례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대여금 청구소송

 

대여금청구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금전을 대여받았을 때 변제기의 완성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민사청구를 말합니다.

 

 

 

 

◈ 대여금 소송 피고 대응

 

대여금청구소송에 피소되었다면, 피고는 기 변제사실이나 상계등을 항변하거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경우 이를 항변할 수도 있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면 이를 항변하는 등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여금 소송진행 사례

 

오늘은 대여금청구소송의 피고였던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이미 피고들에게 수차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고, 현재 잔존하는 대여금이 5,100만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가 제시한 차용증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와 차용금액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금원대여일보다 훨씬 이전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과 일치하게 되어있어 그 신빙성의 의심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피고2는 원고에 대한 금전차용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했던 사건입니다.

 

 

 

 

◈ 결 론

 

대여금청구의 경우, 일반 민사분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볍게 습득한 지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홀로 진행하였다가 패소후,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