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공사계약과 공사대금

 

공사계약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세우는 것으로 공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 업체와 또는 공사 업체간 협의사항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 공사를 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금액을 공사대금이라고 합니다.

 

 

 

 

◆ 공사대금 분쟁은

 

추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당사자간의 이해와 기본적인 협의사항을 확인하고자 계약서와 이행각서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그럼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공사대금 소송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최근 사례를 보면,

 

원고는 피고와 전시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총 공사대금 1억 3천만원에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6천만원을 지급한 뒤, 공사가 완료되어 전시회를 진행중임에도 부가가치세 1,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가 공사대금채무이행각서까지 작성해준 사실에 비추어 이를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액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 론

 

공사관련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가 많고 난이도가 높아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