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심금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변호사

◇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채무인수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제453조에서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과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승소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추심금 소송에서도 면책적 채무인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상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이 되는 채무의 변제는 채무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서 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뿐이고 기존 채무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이 채무가 변제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채무가 변제된 경우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례에서도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소외 조합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소외 조합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 결 론

추심금 소송은 이처럼 다양한 법리적 이해가 동반되어야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