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소송 승소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_조현진 퇴직금소송변호사

 

 

◈ 퇴직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재판의 중요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근로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 종속적인 관계로서의 근로자

 

여기에서 종속적 관계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구속여부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퇴직금 소송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후, 퇴사를 하였지만 피고회사는 퇴직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소송말고도 피고회사의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다수 하급심 법원의 퇴직금 지급판결이 여럿 있었지만 소송제기단계까지 가야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경과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회사에 전속되어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해 왔고, 원고와의 계약에서 업무수행방법이나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등의 사항이 다수 존재하고,

 

계약기간 역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이 있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퇴직금 소송등에 대하여 고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